【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비교되는 ‘안심소득’ 포럼에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포럼’에서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인 ‘서울디딤돌소득’은 오 시장의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지난 2년간 지원한 결과 대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현금을 지원했더니 의료비나 생계비도 늘었지만 교육비도 늘어났다. 취업과 자기 계발을 위한 투자도 늘었고, 2세를 위한 영유아부터 교육 투자도 늘어나면 이는 바람직한 투자가 된다”며 디딤돌소득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성과가 나왔다면 전국화의 장단점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본다”며 “복지부와 긴밀한 정보 공유와 미래에 대한 전략 토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돼 내년 이맘 때 쯤 (디딤돌소득 실험) 3년 차 성과가 나오면 그와 거의 동시에 내년 하반기에 전국화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꿈”이라며 디딤돌소득을 전국화해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2022년도 기준 14.7%가 복지예산으로 쓰였는데 자연 증가율을 고려하면 2~3년 지나면 20%로 갈 듯하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복지예산이 20%다. 감당할 수 있다면 이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복잡한 현금성 복지를 디딤돌소득으로 통폐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데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서 디딤돌 소득 틀에 집어넣을 지 연구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할 때는 수혜 범위를 줄였다가 수혜 폭을 점차 넓히면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한에서 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보장 외에 저소득층 자산 형성 대책까지 이미 마련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해 한 번 들어가면 20년을 살 수 있게 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낮게 유지해서 몇 년 지나면 시중의 절반이 되게 했다”며 “이것을 더 발전시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을 도입했다. 아이를 낳으면 할인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했다.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 계획, 결혼 계획에 맞게 부동산 주거 마련 정책을 보완해서 디딤돌소득을 보완하겠다”며 “정책적인 충실함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