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국정혼란이 심각해 정부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모습이다.

철도노조는 5일 막판 노사교섭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4일까지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서로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 코레일은 이날부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등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시 운용 인력을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 등 총 1만4861명으로 평시인력의 60.2%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오전 11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을 평시대비 93.3% 수준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출근시 90%, 퇴근시 85%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노사문제지만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임금인상 및 체불 문제, 인력감축 및 외주화, 4조2교대 도입 문제 등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다.

철도노조는 이날 총파업 선언문에서 “노사합의로 정상화한 성과급은 기재부의 압력에 체불임금으로 둔갑했다. 기본급 인상 역시 기재부의 총인건비 지침에 발목이 잡혔다”라며 “4조 2교대 승인은 국토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고 기재부는 국토부 승인이 안났다고 인력 충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와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레일은 같은날 “4조2교대와 인력충원 등은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성과급과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컸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는 임금 인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성과급 문제는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급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열쇠를 쥔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역을 찾아 열차 운형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