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금융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에게 특례나 규제완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연구원은 한국FP학회와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과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차경욱 FP학회 회장과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외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안 원장은 환영사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을 얻는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해 금융산업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신금융서비스 육성 △금융안전망 확충 △가상자산 규율 등의 디지털 금융정책을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2.0 추진 및 금융권 AI 활성화를 통해 신금융서비스를 촉진하며 유연한 망분리 정책으로 금융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단계적인 추가입법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포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금융 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특례나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 절차적 혁신을 통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의 금융포용 투자 기준 마련 △민간의 금융포용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포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금융포용을 수행하는 핀테크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 경감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규림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상무가 맡았다. 김 상무는 ‘국내외 인슈어테크 및 보험사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업은 △고객 변화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헬스케어 및 모빌리티 등 보험업의 외연 확장 △임베디드 보험 등 내재화 △디지털 채널과 기술 내재화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등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고객·상품·접점을 재정의하고 예측 기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및 AI와 데이터 기반 조직과 일하는 방식 재구조화,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유망 기업과의 협업 등이 제시됐다.

김 상무는 “소비자 보호 기조 하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업의 외연 확장과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광수 동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 종합토론에서는 김소연 서울대 교수와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소비자 편익과 보호에 관한 의견을 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혁신적인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위험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역량 증진과 함께 금융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내재화하고 투명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