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주거 문제는 이제 한 세대의 고민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양극화의 범위가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주거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 학업과 구직, 출산, 양육의 기반인 주거를 지켜야만 청년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지난 5월, 한국주거복지포럼의 발표는 1인가구, 월세가구, 39세 이하 가구의 높은 주거비를 지적했다. 또한 주거비 지출이 청년의 소비 여력 감소, 미래 자산 형성과 결혼, 출산까지도 가로막고 있음을 알렸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년은 ‘주거정책(45.7%)’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으며, 일자리 등 다른 정책을 압도할 정도의 절박함을 보였다. 특히, 주거정책 세부조사에선 공공임대공급 수요는 증가(3.1%p)한 반면, 주택자금지원 수요는 오히려 감소(9.7%p)했다. 적은 자산과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청년층에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이 실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청년주거의 해법으로 ‘공공임대’의 확장이 절실하다. OECD 공공임대공급 비율 상위 3개국의 평균 보급률은 26%이며, 이들의 평균 출생률 1.61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임대보급율은 8%이다. OECD 평균은 상회하나, 실상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공공임대의 미달이 빈번하다. ‘있기만 한 임대’는 청년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진정 필요한 것은 교통과 인프라를 갖춘 ‘살고 싶은 공공임대’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첫째, 메가 서울, 지방 메가 시티, 광역 교통망, 유휴지 개발 등 도시 개발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임대부지 확보와 보급비율을 높여야 한다. 지가가 상승한 이후에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살고 싶은 임대’를 공급하거나 확대하기 어렵다.

둘째, 재개발과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짜’도 ‘로얄층’도 아니다. 조금 덜 저렴하더라도 학업과 출퇴근이 용이한 ‘살고 싶은 공공임대’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주거는 단지 머무는 장소가 아니다. 오늘의 고단한 삶을 감싸고, 내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반이다. 관리비를 포함하면 버는 돈의 30~40%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현실에서, 국가는 청년에게 미래를 설계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청년 주거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살고 싶은 공공임대’, 이것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