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반기별로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생명보험 22개사와 손해보험 19개사를 포함해 총 80여 명의 보험사 감사 책임자가 참석했다.
최근 통신사 USIM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내 일부 GA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관련 법령(신용정보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또한 보험상품 구조와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불합리한 상품 개발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거 상품 심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약관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험사에도 상품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경영진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GA 채널과 관련해서는, 판매위탁 구조에 대한 보험사의 실질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GA에 대한 판매위탁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제재 이력·설계사 위촉 기준·지사 통제 수준·개인정보 관리 실태·영업 건전성 등 5개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GA 운영 위험에 대한 평가지표를 새로 도입해, 모집 질서 확립과 불건전 영업 관행 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부감사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취약사례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사적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험업계가 내부통제 취약 요인을 재점검하고, 감독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간담회와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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