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에 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선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다. 이는 일본·EU와 합의한 관세 수준과 동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조건을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 등 핵심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외에도 한미 양국은 조선업 협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펀드’는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기자재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 설계력과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과 소프트웨어 강점을 지닌 미국 기업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기술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미 투자 약속이 일본과 단순 비교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중 조선펀드를 제외한 2000억달러만 보면 일본 대비 36% 수준”이라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요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워싱턴DC를 비롯해 스코틀랜드까지 오가며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왔다. 협상 결과는 1일 오전(한국시간) 주미대사관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명지대학교 김태황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관세율이 일본·EU 수준과 같아졌다는 점에서 형식상 평등은 확보했지만, 우리 기업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FTA 덕분에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 부품 쪽이 이번 협상으로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은 것을 두고는 “농가엔 긍정적인 조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회비용이 크다”며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한 대응도 가능했는데, 정치적 면을 고려한 선택이 경제적 실익을 희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2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3500억달러 투자 건도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크다고 본다”며 “다만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