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처우 개선 요구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내 5개 지역에서 릴레이 총파업을 시작하며 정부·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파업 해당 지역 학교 3곳 중 1곳이 급식을 중단했고 초등 돌봄교실 25곳과 유치원 돌봄 20곳도 운영이 멈추는 등 학교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학교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날부터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등 5개 지역에서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6921명, 참여율 12.9%가 파업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7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51명, 인천 1446명, 충북 1352명, 세종 874명 순이었다. 해당 지역 국립학교 15곳 중 파업 참여자는 1명뿐이었다. 파업 영향으로 3298개 급식 대상 학교 중 1089곳(33%)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고 1055곳은 대체식을 마련했다. 

학사 조정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학교는 34곳이었으며 초등 돌봄교실은 전체 1480곳 중 25곳(1.6%)에서 운영이 중단됐다. 유치원 돌봄도 20곳(1.9%)이 파업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4일간 지역 순환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지난 20일·21일, 12월 4일·5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다음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으로 이어진다.

연대회의는 올해 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를 진행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요구에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며 비판했다.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서도 실질적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총파업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을 국회 앞에서 열고 정부·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 협약인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이행,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방학 중 생계 단절을 겪는 ‘방학중비근무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공동정책연구를 통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감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연내 타결은 어렵다”며 “이번 파업 이후에도 실질적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신학기 총파업 등 더 강도 높은 투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대회의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섭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의 역할은 한정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부는 방학 중 비근무 문제나 임금체계 협의기구 정도만 관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결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위기로는 교육청들이 파업을 멈추게 할 만한 실질적 안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며 “명분상 교섭자리에 나오려는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1차와 2차 파업 사이에 간격을 둔 이유가 그 기간 동안 추가 교섭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사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사측이 반응을 보였고 결국 오는 27일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