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정교과서 전환 검토” vs 야, “유신교육 회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가 잇따른 가운데 여야가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분단 체제에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로 채택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신 교육으로의 회귀’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역사 교과서는 10월 유신 직후인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되다가 2002년 근·현대사 교과서 때부터 검정으로 전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희정, 유기홍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논란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김희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현행 역사교과서 검인정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지금의 시스템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야할 타이밍이고, 유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 과연 역사교육이 국민의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이냐 아니냐는 국민들이 판단해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에다, 주변국가가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야지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물다고 병렬적 관계에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분단 문제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사실에 기반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드물다고 병렬적인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교과서 기술에서 새누리당은 종북적인 기술을 한 교과서가 많았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문제제기한 친일적인 언급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 학교 특별조사에 대해서는 "특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외부세력이 압력을 넣어 그 교과서 채택을 번복하도록 민주적 절차를 뒤집도록 한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유기홍 의원은 국정교과서 환원 움직임에 대해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 러시아, 베트남, 몽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 몇 개 나라에 불과하다"며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다시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한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 것이고, 유영익 위원장 같이 편향된 사람을 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해 놓은 상태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에 대한 교육부 특별조사에 대해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를 언급하고, 여당 실세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다고 개탄하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하루 만에 결과를 발표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 자체가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이 시위로 해당 학교가 교과서 철회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단체로 전교조를 매도하는데 사실 그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동문들이었다"며 "상산고 같은 경우 총동문회가 나서서 시위를 했다. 일방적으로 매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