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지난 해 말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 이어 의사들도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1~12일 양일 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열고 대 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11일 오후 5시 접수를 시작으로 16개 시, 도 의사회 등 의료계 대표자 500여 명이 모여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현안 보고 후 파업을 포함한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 병원들의 집단 휴진 사태도 예상된다.

당초 의협은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출정식 행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연수원측이 돌연 대관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장소를 서울 의협 회관으로 옮겼다. 연수원측의 갑작스런 불허통보의 이면에 정부 등 윗선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계가 총파업 입장을 내면서까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 재검토 △저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다.

의협은 원격의료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병원이 돈벌이에만 매달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저수가는 비급여 진료만 늘려 환자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총파업의 목적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의료법의 진료 거부금지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