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종전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17~18대 국회에서 잇따라 처리가 불발된 북한인권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을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버전이라고 비교했다.

전 원내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로 문제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도 김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을 화두로 꺼냈다. 새누리당 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은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북한 영유아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등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들 법안은 대체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새누리당 이인제·황진하·윤상현·심윤조·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인권법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인식차가 있어 국회통과는 다소 불투명할 수 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혀 양당 간 절충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 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간 넘어설 간극 또한 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직답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탈북자 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견해에 환영한다며 결실을 맺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유일호 대변인은 "북한인권법 필요성에 환영한다"며 "지난 10년동안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막힌 만큼 이번에는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돼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변인은 "대북정책이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는 얘기에도 동의한다"면서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