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서 최경환 힘 느낄 수 있어
박근혜정부, 초이노믹스로 급선회 이유

친박계, 최경환 띄우기 통해 차기 대권 경쟁
자원외교 국정조사 돌파해야 차기 대권 부상

요즘 실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의 파워를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최 부총리가 사실상 박근혜정부를 움직이는 실세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친박계에서 최 부총리를 차기 대권 주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초이노믹스를 안고 차기 대권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쳤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정부의 모토가 ‘경제활성화’로 급선회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로 고개를 돌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경제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느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는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일이다. 다시말해 ‘경제활성화’가 정답인지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정답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선택했다. 선택 배경에 최경환 부총리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은 일련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

최경환의 힘

확실히 최 부총리의 파워는 관가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경제와 관련 없는 정부부처에서도 ‘경제혁신’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들은 일제히 ‘경제혁신’을 내용으로한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권익위와 법제처는 경제와 관련 없는 부처임에도 플래카드에 ‘경제혁신’을 내걸었다. 국민권익위 통화연결음에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갑니다.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나온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민권익위 통화연결음에 ‘경제혁신’이 들어간 것이다. 해수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경제 정책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에서도 ‘경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최 부총리에게 막강한 권한과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수행할 때마다 ‘경제혁신’과 ‘창조경제’를 외쳤다. 또한 박 대통령의 외부 일정 역시 대다수가 ‘경제’와 관련된 일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1일에는 청와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지역희망박람회를, 지난 5일에는 서울에서 ‘무역의 날’ 기념식을, 10~12일에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17일에는 구미·포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을 했다. 즉, 경제와 관련된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 그만큼 박 대통령에 경제활성화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최 부총리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하반기 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13명의 신임차관 가운데 무려 6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장차관에서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활용하는지를 연말 인사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최근 각 부처 보도자료 맨 왼쪽에는 해당 부처 로고가 아니라 기재부의 빨간색 로고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올 하반기 각 부처가 추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나 사적 연금 활성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관련 자료를 내며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는 규제 개혁에 앞장선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원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자, 정부는 감사는 받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총괄 기획·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부처가 보조를 맞춰가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친박(親朴) 핵심이자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를 꿰뚫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기재부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의 힘은 지난달 21일에 확인할 수 있었다. 누리과정 배정을 놓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서 야당과 합의를 했다. 황 사회부총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5600억 원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황 사회부총리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1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지방채 발행과 5600억 원을 가량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19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 한 통화 걸고 ‘안 되겠다’고 잘라버렸다. 어디에 전화한 건지 모르겠다. 협상을 조정하는 막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최 부총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즉, 최 부총리가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한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최 부총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 부총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있다. 바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서로 인사를 교차 파견하기로 한 것. 기재부는 3급 직원 1명을, 한국은행은 2급 직원 1명을 교차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교차인사는 최 부총리의 제안에 따라 결정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국, 조사국 등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핵심인원의 교류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류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과 한국은행의 국제국 부국장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공조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이 행정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은행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다. 그리고 한국은행 원장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제안을 해서 교차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파워가 얼마나 상당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간접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꾸준하게 인하해왔다. 즉, 최 부총리의 말 한 마디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접게 하고 ‘경제활성화’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또한 각종 정부기관에 기재부 출신을 계속 앉히고 있다. 그만큼 최 부총리의 파워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로 최 부총리를 점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는 현재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김무성 대표,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다. 다만 이들은 친박 인사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친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차기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동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거론할 정도로 친박계는 다급했다. 박 대통령이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인사스타일 때문에 친박계는 그동안 숨을 죽이며 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의견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와중에 박 대통령의 심중을 변화시킨 인물이 바로 최 부총리이다. 그것은 바로 차기 대권 주자로 최 부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친박계의 선택

과거 군부독재시절이야 자신이 영원히 대통령 자리에 앉기 때문에 2인자를 키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박 대통령이 아무리 2인자를 키우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차기 대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자신의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최 부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제대로 성공을 한다면 최 부총리는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부총리 자리에서 내려와 새누리당으로 원대복귀할 때 최 부총리는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최 부총리의 앞날이 결코 밝은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우선 당장 내년 1월께 실시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있다. 최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원외교를 주도했다. 때문에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을 최 부총리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는 장기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항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새누리당에게 보낼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의 1차적인 타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최 부총리로 향한 책임지우기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 부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최 부총리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초이노믹스에 대해 민심이 심상찮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3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열 명 중 여섯 명(58%)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14%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해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 3~5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가 12%포인트 증가했고 긍정 평가와 의견유보는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감소한 것이어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를 못했기 때문’은 25%에 그쳤다. 38%는 의견을 유보했는데, 부동산 부양이 미진한 데는 대외 경기 침체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 외적인 다른 영향 요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국민 10명 중 여섯 명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 흘러가고 있고, 열 명중 4명은 그 이유가 바로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장년층(2040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9일 동안 19~49세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09 %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박근혜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2%였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혹평도 30.6%에 달했다. 특히 20대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0%에 육박(78.3%)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내수활성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이 79.9%로 나타났다. 즉,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이다. 즉, 심리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최 부총리의 앞날이 결코 밝지 않다. 더욱이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백방으로 나서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