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는 4대 개혁이다. 4대 개혁은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가지 분야의 개혁이다. 박근혜정부는 이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4대 개혁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역사전쟁 때문에 노동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노동개혁입법이 언제든지 환노위에 넘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만큼 전투력이 상당하다. 여기에 역사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전투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만약 야권이 합심해서 장외투쟁까지 이어진다면 19대 국회는 올스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개혁 입법 추진은 쉽지 않아 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개혁 역시 지지부진하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부조리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공개혁을 정치인들이 주도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공개혁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의 갈등은 공공개혁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금융개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최경환 부총리가 오후 4시에 문 닫는 은행이 이 세상에 어딨냐고 한국 은행 영업 문화에 대해 질타를 했고, 이로 인해 금융개혁이 마치 은행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그로 인해 금융개혁의 방향성 역시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금융개혁 태스크포스’를 신설, 내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교육개혁의 경우 역사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가장 저항력이 강한 분야가 바로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하면 교육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4대 개혁이 모두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