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년 총선 출마 여부 묻자 최경환 “상황 봐서”
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내년 2월 피하자면...

새누리당 권력지형 재편 위해 조기 복귀 필요
한꺼번에 개각하기 보다 순차적인 발표 있을 듯

박근혜정부를 위해 열심히 뛰는 장관들이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장관들이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의 각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에는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복귀설도 나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여의도 복귀는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배적삼이 흠뻑 젖을 정도로 분주한 나날이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현재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이다. 역대 정부 중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 숫자가 제법 많다. 이들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할래? 장관할래?”라고 하면 백이면 백 모두 “국회의원”이라고 대답을 한다. 그 이유는 그만큼 특권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호통도 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재정부 시절 입과 귀를 막았던 그 경험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도 자기 할 말은 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면책특권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 면책특권이 결국 국회의원은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됐다. 장관은 말 한 마디만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모두 역임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경환의 답변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 역시 장관보다는 국회의원을 더 선호한다.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 뭐 상황을 봐서”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경제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느냐”라고 추궁하자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하지만 이 발언이 결코 농담은 아니다. 즉,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는 비단 최경환 부총리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나머지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장관들 중 일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즉,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한때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의 여의도 복귀가 올해 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안은 처리해놓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5명의 장관이 한꺼번에 사퇴를 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 염려된다. 무엇보다 내년 1월에 사퇴를 하게 되면 내년 2월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내년 2월에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1~2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혈안이 돼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해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박근혜정부는 물론 새누리당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들 장관 후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왜냐하면 내년 2월께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공천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이다.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공천 룰을 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새누리당이 과연 장관 후보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내년 1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여의도 복귀는 사실상 박근혜정부나 새누리당이나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향후 권력지형은

또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도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등 지역민심을 챙겨야 한다. 더욱이 내년 총선은 기존 총선과는 달리 ‘국민공천제’를 도입한다. 지역민이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 역시 바닥 민심을 훑어야 한다. 물론 인지도 면에서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직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여의도 복귀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에게는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당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당은 공천 룰을 놓고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보이고 있다. 친박은 언제든지 김무성 대표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 1위라는 무기를 갖고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때문에 공천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만약 당 대표직에서 내려온다면 아마도 지지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를 끌어내릴 명분과 대체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당내에서 김무성 대표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친박 인사가 없다. 친박계의 고민은 그것에서 출발한다. 김무성 대표와 비견될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여의도에 복귀를 해야 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여의도 복귀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당내 권력재편을 위해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대거 여의도로 복귀를 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유리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 반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내년 1월께 복귀를 하게 되면 이미 공천 룰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친박계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친박계로서는 공천 룰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여의도로 대거 복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와대의 의중은

다만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의도로 조기 복귀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공공개혁 역시 답보상태에 끝났다. 금융개혁은 최경환 부총리의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발칵 뒤집힌 상태이다. 아울러 초이노믹스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 복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조기 여의도 복귀는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순차적으로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조각 수준의 개각 이슈에서 일단 벗어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기 개각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들에게 출마 여부를 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