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데드라인 15일, 하지만 요원한 상황
선거 실탄 과연 충당될 것인가, 고민에 빠진 국민의당

최재천·박지원, 국민의당 입당에 미온적 태도 보여
국고보조금 받지 못하면 총선 치르기는 힘들 수도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20석을 확보해야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국고보조금은 총선자금이다. 어느 조직이든 ‘돈’이 없으면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여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버텨왔지만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경우 그야말로 힘든 총선을 치러야 한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총선도 결국 ‘쩐의 전쟁’이다. 실탄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판도가 달라진다. 중앙당에서 지원유세를 나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지역에 중앙당 차원에서 현수막을 내걸어야 해도 돈이 필요하다. 중앙당 차원에서 광고를 해도 돈이 필요하다. 총선이 되면 이것저것 돈 나갈 구멍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물론 지역구 후보들이 자신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만 지역후보들만 선거운동을 해서는 결코 당선되기가 힘들다.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중앙당의 금고가 꽉 차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는

국민의당의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꾸려야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둘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나오게 된다. 오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한다. 또한 3월 말 총선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관위가 원내정당에게 지급할 국고보조금은 총 499억5000만원이다. 이중 경상보조금은 99억9000만원, 총선용 선거보조금은 399억6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누고 5석 이상의 정당에게 각각 5%를 지급한다. 보조금의 남은 50%는 다시 정당별 의석 비율과 지난 총선 때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민의당은 현재 17석이다. 이 상태가 15일까지 유지된다면 새누리당은 235억원(경상보조금 47억원, 선거보조금 168억원), 더불어민주당은 205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 선거보조금 164억원)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33억원(경상보조금 6억원, 선거보조금 27억원) 가량을 받는다.

거꾸로 만약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게 된다면 국고보조금은 91억원(경상보조금 18억원, 선거보조금 72억원)이다. 대략 6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 차이난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30억원 안팎이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국민의당 선거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자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3명을 더 영입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3명의 영입 쉽지 않네

하지만 국민의당 현재 상황으로서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까지만 해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눈부신 속도로 창당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실패한 상태이다.

우선 최재천 의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 역시 미온적인 입장이다. 두 사람만 입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도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탄력이 붙을 텐데 두 사람 모두 뜨뜻미지근하다. 최재천 의원은 이미 총선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어느 정당에도 적(籍)을 두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무소속으로 자신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으로 읽혀진다. 박지원 의원 역시 국민의당 입당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목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국민의당 입당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할 인사들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구축되면서 당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탈당을 결행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일단 주저앉는 모습이다. 탈당을 결행하는 것보다는 당에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 내부의 움직임에 깊은 실망감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내부 상황이 복잡하다. 계파가 현재 크게 3개 계파로 나뉜다. 안철수계, 김한길계, 천정배계 등이다.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계파의 움직임 역시 바빠졌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아직 공천 룰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국민의당이다.

공천 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계파 갈등이 벌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계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제1야당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자면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기왕이면 안철수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천정배계 역시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왕에는 ‘뉴DJ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뉴DJ인사’로 표현되지만 결국 천정배 공동대표가 키우는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한길계는 현역의원들로 구성된 계파이다. 김한길계는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살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계파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룰 하나하나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복잡한 국민의당 속사정을 읽고 있는 현역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총선은 어찌하나

만약 이대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당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는 것은 힘들어진다. 아무리 지역구 후보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중앙당에서 내려 보내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면 60억원이 공중에 날아가게 된다. 이는 그만큼 지역구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중앙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도 당선될 후보들에게만 신경을 쓰게 된다.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후보들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만약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주로 호남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후보들은 후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야권연대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후보 개인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완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선거 득표율이 15%를 넘게 되면 선거운동 자금을 돌려주는 선거보전금 제도가 있다. 그런데 지역구 후보 중에 15%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은 결국 도중에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앙당에서 전폭적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해줄 경우 포기하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모자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야권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아마도 수도권 출마 후보들 중에서는 선거를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당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그만큼 현재 국민의당 속사정이 복잡하다. 그리고 점차 실탄은 부족해지고 있다. 그 부족한 실탄을 어디서 메꿔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