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 3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경제도 힘을 잃은 형국이다.

경제지표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우세하다. 수출은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를 기록했다. 올해도 장밋빛 전망은 아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위축 등이 있고,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등 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에 합당하게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경제는 더욱 어둡게 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했다. 기업의 신용도 역시 하락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평균 9.3개인 반면, 하락기업은 57개에 달했다.

조선이나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등은 아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률은 상승해서 지난해 65.7%에 달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0.7% 증가했다. 즉, 고용은 늘어났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아예 실종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아예 폐기를 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결별까지 했다.

그만큼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내유보금은 날로 쌓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는 소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로 일단 구축이 됐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 정부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역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기업들의 투자 역시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서민들의 지갑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지갑이 닫힌 이유 중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서민들의 지갑은 계속 닫아있게 되면서 내수시장이 살아나지를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