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여당 변화 보여
야당, TF팀 꾸리는 등 옥시 사태에 적극적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 과연 통과는 될까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단독’이니 ‘특종’이니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것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업은 ‘발뺌’하기 바빴고, 정부는 ‘뒷북’치기 바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픔을 남긴 사건이었다. 지난 2002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지난 2011년 임산부 사망사건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급기야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금지시켰다. 해외 학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농약을 공중에 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유독물질을 공중에 분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왜 사망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도 사망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이 이슈화되면서 그제서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이후 조용하다가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에서 ‘발뺌’을 하기 바빴고, 정부는 ‘뒷북’치기 바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은 더욱 아프다.

뒷북 치는 정치권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팔을 걷고 나서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폐 뿐 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번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거의 뒷짐을 졌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야당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집권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책임 기업에 대해 추후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는 “이게 되면 보상 요청이 증가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다”고 반대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환경성 질환 사고만 정부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즉, 최근 새누리당의 자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먼저 보상해주고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반대해왔다. 이런 모습이 박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

정부는 뭐했나

또한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경우에도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하면서 특별법 자체가 잠을 자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새누리당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유사한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진상을 규명해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할 뿐이지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이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해 철저하게 캐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이른바 ‘정권심판론’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정쟁으로 흐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입장은 달라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한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제2의 세월호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놓고 정책공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