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대선 경선 앞두고 있는 정치권
계파 갈등 증폭되면 탈당 등으로 이어져

정계개편의 명분은 결국 ‘개헌’서 찾을 듯
개헌 추진까지 쉽지 않은 여정 많이 있어

제68주년 제헌절이 돌아왔다.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개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헌은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 됐다. 그리고 개헌이 앞으로 정계개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을 해야 하는데 그 정계개편의 명분이 바로 개헌이라는 것이다. 개헌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이합집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다. 또한 개헌의 전도사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이는 앞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개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의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개헌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의원은 4년 중임제, 어떤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어떤 의원은 의원내각제 등을 생각하고 있다. 즉, 정부 형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개헌의 폭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어떤 의원은 정부 형태만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가 있고, 어떤 의원은 정부 형태를 바꾸는 김에 헌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떤 의원은 올해 개헌 논의를 끝내고 내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대권 주자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차기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개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개헌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놓고 의원들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니 그야말로 개헌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계개편 판도라 열리나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을 놓고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8월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조만간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를 치르다보면 계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이후 과연 그 계파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느냐 아니면 갈등이 증폭되느냐에 따라 정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 이후 계파 갈등은 더욱 증폭되면서 결국 둘로 갈라져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당대회 이후 계파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계파별 대권 주자가 나오게 되면 계파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그것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권 주자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권력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계파가 몰리게 된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경선을 내년 초에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즉, 대선 경선 레이스가 조기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 정국 당시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가 미리 정해졌을 때 후단협 등으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웠던 점을 살펴보면 대선 경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계개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파 갈등은 증폭되고

이처럼 전당대회, 내년 초 대선 경선 레이스 등을 볼 때 계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결국 정당을 떠나 새로운 안식처를 찾을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때 과연 명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명분없는 탈당과 이합집산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철새’ 등의 소리를 듣게 된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명분 중 하나가 바로 개헌이다. 개헌을 앞세우게 된다면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도 가능하다. 여당 의원이 야당으로 혹은 야당 의원이 여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개헌은 그런 용기와 결단을 선물해준다. 개헌이라는 명분으로 당적으로 옮기거나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창당의 기운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은 개헌을 목표로 한 창당을 이미 선언했다. 정의화 전 의장 역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헌전도사인 점을 살펴보면 개헌을 목표로 한 창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계복귀가 코앞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 등을 살펴보면 개헌을 매개체로 해서 정계개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여기에 대권 주자들도 개헌을 꺼내들면서 개헌은 그야말로 상당한 기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헌까지는 과연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개헌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권을 한 이후 개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그 좋은 권력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된다면 경험해보는 그 막강한 권력을 임기가 끝날 대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되면 막상 사람 마음은 바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대통령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주변 사람들이 개헌을 만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 이뤄질까

때문에 개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개헌은 일종의 핑계이고 명분이고, 결국 정계개편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마다 차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개헌은 그에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때문에 개헌을 정치권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개헌은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개헌을 확실하게 끌고 추진하거나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정치권에 맡기게 된다면 개헌은 권력쟁취의 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