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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라고 주장 이유
1945년 8월 15일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선조들 독립운동 가치 훼손, 이승만 건국운동만 부각
역사적 사실 정치적 잣대 안돼,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해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이다. 그리고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이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을 두고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하다. 보수 진영에서는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건국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건국절 논란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이후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광복’은 빛을 되찾는 것을 뜻한다. 즉 광복은 일본 식민지배에서 우리 조국을 되찾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뉴라이트 학자들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 조국을 되찾은 것이 아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그때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데 국민들이 ‘광복’이라고 하면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을 건국절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졌고, 때문에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뉴라이트 학자들의 논리이다. 즉, 광복절은 기존처럼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며, 건국절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는 것이 뉴라이트 학자들의 논리이다.

건국절은 왜

때문에 뉴라이트 학자들은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건국절’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이들의 논리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계속 펼쳐지고 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일본에서 우리 조국이 해방된 의미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건국 즉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건국의 시점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논란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을 놓고 헌법학자들도 할 말이 많이 있다. 역사학자들은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지 ‘대한민국 건국일’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탄생시키면서 이미 ‘대한’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우리나라는 엄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그런 국가가 되는 셈이다. 역사적으로는 그 명맥을 상당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논리이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논리이다. 즉, 건국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복일’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건국절, 위헌소지 있나

헌법학자들 역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고 돼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인하게 된다. 이는 헌법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법학자들의 논리이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 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는 있었지만 ‘영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인구’, ‘정부’, ‘영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구와 정부는 있었지만 영토가 없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었을 때를 건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뉴라이트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건국 준비를 위한 단체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뉴라이트 학자들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지 임시정부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잉태’된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출산의 날이라는 것이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결국 1945년 이전의 독립운동은 큰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임시정부 하에서의 독립운동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노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운동에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역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논리이다. 진보진영은 뉴라이트 학자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기득권 세력들이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넘어오고 그리고 다시 이승만 자유당 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전두환 시절,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운동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반쪽짜리 건국을 영구히 만든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건국절로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가 되는 셈이다. 이는 북한과의 역사적 정당성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통일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건국절과 광복절 사이

대한민국 광복절과 건국절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그리고 아직도 이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여전히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과 헌법학자들에게 막혀서 아직 법령으로도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기는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려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건국절로 교육받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건국절 논란은 교육계에서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념의 잣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달리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혼란은 상당히 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꾸 정치적 잣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역사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