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회의는 연기되고 주요 정책 결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해외금융기관에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가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증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주식투자자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수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최순실 씨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구속되면서 대기업의 강제모금이 점차 사실로 드러난 모습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를 예고하면서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강제모금 성격이 이른바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때문이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이나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기부하면서 반대급부를 얻을 기대를 하고 출연했다는 진술이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와야 한다.

문제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으로서는 반대급부를 노리고 출연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심을 볼 때 검찰은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대기업을 더욱 옥죌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담을 계속 느끼게 된다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노동법 개정도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성은 해외투자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사건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계획보다 더 나빠지고 경기회복 역시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씨티그룹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정부가 경기 회복과 구조조정에 나설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빨간 불이 들어왔다. 1997년 IMF 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