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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능성에 가짜 뉴스 기승 부려
허위 정보로 유권자들 판단 흐리고 있어

노년층 중심으로 카카오톡 통해 가짜뉴스 전파
가짜뉴스 전파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정치권에 SNS 주의보가 내리고 있다. SNS를 통해 각종 허위정보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은 허위정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명예훼손을 제기하고 있다. 점차 문명의 기기는 발달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SNS 문화는 아직 발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선 판국의 운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대선도 SNS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는 국가기관의 댓글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을 남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 등으로 인해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지난 대선은 무효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올해 대선은 아마도 SNS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다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그야말로 선거는 과열 양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판결이 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당내 경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선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가장 최대 변수는 SNS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따지면 그야말로 SNS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SNS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SNS의 장점은 빠른 전파력이다. 글을 하나 올려놓으면 전 국민이 하루도 안돼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SNS의 위력이다. 인터넷 글들은 자신들이 찾아서 봐야 하지만 SNS는 누군가 찾아서 보내준다.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SNS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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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란

문제는 이런 SNS를 통해 허위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장 불거진 것이 ‘가짜 뉴스’다. 내용이 허위이지만 형식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하면서 인용했던 언론기사가 알고 보니 가짜 뉴스라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만큼 SNS 상에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는 빠르게 전파된다.

SNS의 문제점은 그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신력을 담은 언론기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그 뉴스를 ‘진짜 뉴스’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짜 뉴스가 계속 판치고 있다.

또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가짜 뉴스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허위 정보를 갖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SNS 상에 빠르게 전파시키는 작업을 한다. 가짜 뉴스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하지 못한다.

결국 남은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빠르게 전파된 상태이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빠르게 전파되면서 확대재생산을 거쳐 사실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판단 흐려

대권 주자들로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 정보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해도 이미 유권자 중 일부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권 주자들이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이다. 아직 대선 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지만 막상 대선 판에 접어들게 되면 가짜 뉴스는 더욱 판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선 캠프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

언론사가 아닌 곳에서 뉴스를 가짜로 생산해서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시키고, 이를 또 확대재생산을 함으로써 마치 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게 되면 대권 주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그 가짜뉴스가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만 때로는 역공을 맞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접하는 계층은 주로 노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SNS를 소비하는 계층이 청장년층이었지만 이제 노년층도 SNS를 소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빠르게 전파되는데 문제는 노년층이 정보 취득에 취약해서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판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착각하면서 확대재생산을 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들의 부모세대가 가짜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하소연의 글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그만큼 가짜 뉴스가 현재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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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을 수도

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들이나 가짜 뉴스를 전파한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뒤이다.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최초 생산자나 최초 전파자는 찾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가짜 뉴스를 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선량한 전파자들만 붙잡히게 되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믿고 전파한 일종의 선량한 전파자들만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그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정확하게 살피고 가짜 뉴스라고 판단이 되면 SNS 등을 통해 전파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가짜 뉴스가 대선에서 판을 치겠지만 이를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한 판별력을 기르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다. 가짜 뉴스에 넘어가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평소에도 많은 정보를 접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