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상태
문재인 심판론 vs. 적폐세력 심판론 사이에서

여당에 유리한 개헌 vs. 야당에 유리한 개헌
10~20석 국회의원 보궐선거 맞물려 있어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정치권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여야 구분 없이 지선 승리를 위해 조직력 강화에 들어갔고, 지선 필승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내년 지선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여느 선거든 선거철만 되면 각종 이슈가 선거를 강타하면서 선거결과를 좌우한다. 내년 지선 역시 각종 이슈가 선거를 강타하면서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3대 키워드가 있다. 바로 ‘심판론’, ‘개헌’, ‘미니총선’이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내년 지선을 강타할 이슈로, 이 이슈들이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내년 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거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후보단일화 연대 등의 정계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는 정계개편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어닥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심판론은 강타

내년 지방선거에 불어닥칠 이슈를 키워드로 분석하자면 ‘심판론’, ‘개헌’, ‘미니총선’ 등 세 가지다. 내년 지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르는 첫 번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야당들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지지율이 내년 지선 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인사 파문과 더불어 안보 불안이 나타나면서 다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데 앞으로 국정감사와 내년 새해 예산안 처리, 개혁입법 처리 등이 있으면서 지지율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 지선까지 이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내년 지선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분석된다. 거꾸로 민주당은 ‘적폐세력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선 무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시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선은 적폐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부역했던 세력인 이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출신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적폐 세력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어떤 심판론이 유권자의 마음을 잡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오는 10월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활발

두 번째 키워드는 ‘개헌’이다. 현재 개헌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개헌특위의 일정을 살펴보면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개헌특위의 목표다. 내년 2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헌이 내년 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유권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에 유리하거나, 반대로 야당에게 이익이 되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그에 따른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여당에게 유리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야당들로서는 이를 빌미 삼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결국 지선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거꾸로 만약 야당들에게 유리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헌안이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 내년 지선 이후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만약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국회를 유권자들이 불신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때문에 내년 지선에서 개헌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정당에 유리한 개헌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지선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개헌안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특히 정부 형태에만 매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개헌안이 쉽게 도출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개헌 내용에는 단순히 정부 형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국 논란까지 최근에 불거지면서 개헌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 시점을 과연 어디에 두고, 이것을 헌법 전문에 담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이 내년 지선 이전에 도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지선 이전에 개헌안이 나온다면 졸속 개헌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니총선 결과는

세 번째 키워드는 ‘미니총선’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른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은 총 31명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당선무효형이 아닌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상황은 다르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최소한 10~20석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돼 미니 총선이나 다름없다. 만약 20석 정도 되는 재보선이라면 이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과반까지는 아니지만 과반의 근사치로 갈 수 있다.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을 무너뜨려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야당들은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과 미니총선이 한꺼번에 치러진다는 것은 지선과 미니총선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미니총선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다. 거꾸로 미니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방선거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온다.

이런 이유로 내년 지선 때 당 지도부는 지선과 미니총선을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이것은 당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선 승리 전략과 미니총선 승리전략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삐끗할 경우 그야말로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지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선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선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내년 지선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