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대상을 전국 규모로 확대해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날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 6회 실시된다.
이번 5차 발굴 조사 대상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명이다.
특히 이번 발굴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증질환 보유자 등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등도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약 1만명 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 정보를 반영해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의 가족돌봄청년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