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공부분에서 추진해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며 집값 거품을 유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처럼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 추진도 도마에 오른 모습이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16년 이후 서울·경기지역에서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진단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SH, GH가 2016년 이후 서울·경기지역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규모는 4만4680호로 매입가격은 총 10조64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년, 2022년 매입현황이 빠진 결과다. 경실련은 3개 공기업의 7년간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 매입 규모를 18조원 남짓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앞서 SH가 공개한 공공주택 건설원가와 LH, SH가 추진한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을 비교하기도 했다. 건설원가는 2020년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를 기준으로 했다.

SH가 공개한 고덕강일 4단지의 ㎡당 건설원가는 512만원으로 59㎡ 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3억원이다. 반면, 2020년 LH 매입임대 주택의 평균 ㎡당 매입가격은 아파트 845만원, 다세대 등은 798만원으로 분석됐다. 59㎡ 주택 환산 시 아파트는 5억원, 다세대 등은 4억7000만원으로 최대 2억원이나 격차를 보였다.

경실련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매입임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과 전세사기 대상지역이 겹치기도 한다. 가격이 부풀려진 채 매매가격이 형성됐는데 매입임대사업이 그 부풀려진 가격을 계속 지지한 셈”이라며 “부풀려진 가격을 정상화하는 노력 없이 정책을 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정평가 평가서 등이 제대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기업이 민간에서 건축한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해 환경파괴를 막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신축주택을 매입한다면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기존 주택 매입가격이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비싼 이유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며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해 건설사와 사업자들이 손쉽게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원가 수준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개선 ▲매입임대 주택 정보의 투명한 공개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중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