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135편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Marger(1981)는 저서 ‘엘리트와 대중’에서 고전적 및 급진적 엘리트 이론가들은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정한다고 한다. 권력자원의 불평등 분배로 인해 엘리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통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사회나 특정 조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고 권력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된다. 실제로 인간은 이권에 관계되는 권력을 무한대로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또한 엘리트 이론가들은 엘리트권력을 무제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사회에서 여론과 선거정치의 책임기능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 두 수단의 정도는 상황이나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리더의 의지를 통제하므로 이러한 제약적인 힘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의 영향은 전적으로 무시될 수 없다.

Mosca(1939)는 저서 ‘지배계급’에서 모든 사회는 지배와 피지배계급이 존재한다고 한다. 지배계급은 항상 소수지만, 모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이 낳은 이점을 향유한다. 피지배계급은 다수지만 지배계급에 의해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또한 어느 정도는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휘 통제를 받는다.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대중에게 광범위한 호소력을 갖는 정치적 또는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호소를 통해 지배한다. Pareto(1935)는 저서 ‘엘리트와 힘’에서 사회는 비엘리트인 하위계층과 엘리트인 상위계층으로 구성되며, 엘리트 계층에서 통치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수행하는 통치엘리트와 나머지로 구성된 비통치 엘리트로 구분한다. 엘리트는 힘과 기만을 통해서 대중을 통치한다. 엘리트는 물리적 수단과 함께 도덕적 및 지적인 설득수단을 사용한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에게 작용하는 파워5속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국가사회의 질적 및 양적 변동은 파워5속성의 작용에 의존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다양한 국가사회 분야와 조직에서 파워엘리트의 순환은 파워5속성을 기반으로 유발되며, 이들이 국가사회변동을 주도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엘리트들은 다음의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보인다. ① 파워엘리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통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② 국가사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고, ③ 권력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며, ④ 민주사회에서 여론과 선거정치의 책임기능을 부정하고, ⑤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이 낳은 이점을 향유하며, ⑥ 힘과 기만을 통해서 대중을 통치하고 ⑦ 물리적 수단, 도덕적 및 지적인 설득수단을 사용할 경우 국가가 완전기능국가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완전기능국가를 위해 파워엘리트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격은 성격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평가에 관계하며, 성격은 타인과 구분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행동으로 이끄는 현격한 패턴이다. 또한 사람은 인성5역량을 기반으로 자아 정체성이 개발될수록 전인격역량개발5단계로 나아가며, 이 경우 인성적 및 사회적 인격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개인의 인성적 및 사회적 인격은 각각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에 관계하므로 이들이 조화로운 방향 즉, 인성역량개발5단계로 나아갈수록 다음과 같은 완전자아실현의 행동특성을 보인다. ① 실체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② 자발적 행동성향을 가지며, ③ 사람보다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며, ④ 호의적인 유머감각을 가지고, ⑤ 소수의 사람과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가지며, ⑥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며, ⑦ 윤리의식과 도덕적 의식이 강하고, ⑧ 창조적 성향을 가지며, ⑨절정의 경험을 흔히 체험하거나 세계와 하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⑩ 지각능력과 지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⑪ 정서지능이 발달한다. 따라서 파워에리트들이 인성역량개발5단계로 나아갈수록 앞에서 지적한 이득의 부정적인 행동 성향들이 제거될 것이다.

국가구성원들에게 파워5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파워엘리트 순환이 유발되고 국가는 완전기능국가로 나아간다. 또한 자아실현 경향성에 의해서 활성화된 파워5속성은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 완전기능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외적 자극에 의해서 파워속성이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자극에 부응할 수 있는 파워속성만이 활성화돼 불완전기능행동이 유발된다. 따라서 파워5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에 의한 엘리트순환과 완전기능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구성원들의 생명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생명력의 활성화 조건에서 창의성이 우선 개방돼인성역량을 활성화한다. 활성화된 인성역량은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하고, 파워5속성을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시켜 완전기능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성5역량 모두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스키마가 형성된 인성역량이 활성화된다. 완전자아실현의 행동은 인성5역량 중에 하나 이상에서 자아 정체성을 가질 경우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성향에 부응하는 인성역량을 활성화할 경우 이들에게는 파워5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완전기능능력과 전인격의 파워엘리트로 성장한다. 전인격 기반 의한 파워엘리트는 앞에서 지적한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제거하고 완전기능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

생명력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인간에게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하므로 주·객체적인 자기정화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주체적 자기정화는 인성5역량의 가치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한 자기정화다. 객체적 자기정화는 인성문화에 의한 자기정화를 의미한다. 국가가 사회적 분화를 촉진하고 전인격의 파워엘리트 순환을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과 상생과 협력의 완전기능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인성5역량 학습에 의한 주체적 자기정화와 인성문화에 의한 객체적 자기정화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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