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어수선한 여당 지도부와의 차별화를 노린 동시에 총선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와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법안 내용이 구성돼 있어 기존 반대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에서는 고심이 깊어 보인다.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달라지지 않는 여당’이라는 거센 비판을 살 것이고 받아들여 특검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일정은 5월 2일”이라면서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당만의 결심으로는 안 되고 의장이라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특검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일정 관련된 얘기를 비롯해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채 상병의 어이없는 희생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감한 국민의힘...특검 수용해도, 안해도 리스크 커

특검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저울질하는 국민의힘은 양쪽 다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 난처한 처지다.

총선 직후라 민심을 거부하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수용한다해도 대통령이 피의자로 가정된 특검이라 정치적 부담감이 커진다. 수사에서 대통령의 위법이 발견될 때 대통령 탄핵 논의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 특검을 받아 들여야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해 벌써부터 윤 대통령을 ‘손절’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라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달라야 한다”며 “특히 우리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는 모습, 그럼으로써 당과 우리 정부가 국민들께 좀 더 겸손하고 또 국민적 여론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도 지난 12일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인지도 등의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운다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는 더 빨리 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