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 이견 존재...대승적 인식 같아”
민주당 “상황 인식 안이해..향후 국정 우려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대화 정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지만 합의문은 없었고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한 언급은 나왔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열린 회담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화 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같은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회담 종료 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대면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님에게 오늘 영수회담에 대해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같은 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도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참 복장 터진다”며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정도 말고는 바뀌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민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으니까 정부도 전향적인 걸 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구체적인 걸 내놓지 않았다”며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에서 벗어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지원금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등 10가지 의제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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