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이 전쟁이나 유사시 상호 지원 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양국 중 한 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사이에 체결되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에 포함됐지만, 1996년 소련 해체 후 폐기된 이래 28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미·일의 군사 훈련 확대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평화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 시대의 전략적 성격에 맞는 위대한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시대는 달라졌고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이 차지하는 지위는 의심할 바가 없이 변했다”고 만족해했다.

이 협정의 체결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전략적 소통 강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은 이 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고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에 따라서 북러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작용 계기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위성 통신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이전되지 않을까 하는 등 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이전이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 북한주적론 등 공세적 대북 발언을 이어 왔고 이로 인해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경색됐고 결과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주변의 어떠한 안전장치 혹은 지렛대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됐다”며 “최근 9.19 군사합의마저 무너트린 이후 북러 간의 새로운 데탕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