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경로 놓칠라’ 빠른 처리 의견 vs 늦출 필요 주장...대립 팽팽해
연준 중립성 침해 논란까지...국제기구 보고서도 시점 관련 의견 눈길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조절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침해 논란은 물론, 연준과 연방은행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트럼프발 논쟁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글로벌 주요 국가 경제 정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제기구에서도 시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등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선 18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카고 연은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냈다.
그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명 ‘황금 경로’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확실히 우려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동안 금리를 높은 수준에 유지했기 때문에 “이는 통화정책이 상당히 긴축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자신이 택한 정책 집행 시점 논의가 옳다고 역설했다.
이는 연준 제롬 파월 의장과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연은 메리 데일리 총재는 “아직 물가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준이 지속 가능한 경로를 가고 있다는 (정책지속성)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인하 시기를 늦츨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같은 시기 연기론은 트럼프 진영에서 내놓고 있다.
트럼프 측의 금리 인하 시기 연기론은 경제적 정책 관점에서 나온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제스처로 의심받는다.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가 언제 나타나고 누가 그 수혜를 볼 것인가를 두고 차기 대선 경쟁자(민주당 측 조 바이든 후보가 재선에 도전)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뜻이다. 가까운 시일 내의 금리 인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11월 이후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라고 연준을 압박한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를 두고 연준 독립성 침해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측도 자신이 당선될 경우 바로 파월 의장을 내몰겠다는 강경론에서 그의 현재 임기는 지켜주겠다는 것(연임은 시키지 않겠다는 쪽)으로 스탠스 전환이 다소 온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아울러 그가 의장 임기가 먼저 끝나긴 하지만, 이사 임기가 더 길게 남게 되는데 이를 인정할 것으로도 보인다. 2022년 연임 이후 파월 의장은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연준 이사직도 맡고 있는데,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연준에서는 트럼프 측 압박과 상관없이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기류가 일단 강한 것으로 외신은 분석하고 있지만, 시기 문제를 놓고 상이한 의견이 연은 총재급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자칫 트럼프 대 파월 대리전처럼 논쟁 효과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IMF는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IMF는 “올해 초 데이터에서 급격히 부각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에 지속 가능하게 부합하게 된다는명확한 복귀 증거가 확인돼야 한다. 그 이후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게 신중한 조치일 것”이라며 그 시기를 2024년 연말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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