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업·직종별 신규 허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이주·노동계는 아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무권리는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전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도 우리 노동시장 일원으로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체류지원이 촘촘하게 연계돼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도입 첫해인 지난 2004년 3167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고, 지난해에는 10만148명이 국내로 들어왔다. 올해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 가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하기도 했다.

정부 방침과 달리 이주단체, 노동계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확대보다 근본적인 제도, 처우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등은 이날 “현 정부는 업종, 쿼터, 비자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며 “그러나 나아져야 할 이주노동자 권리, 지원정책 등은 개선은커녕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절근로, 선원취업, (준)전문인력, 숙련기능, 회화강사, 예술흥행 등 거의 모든 영역 이주노동자가 동일한 차별과 문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장에 발맞춰 이들 단체는 오는 14일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을 맞이해 무권리와 차별의 고용허가제를 포함해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