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든 법안 거부...행정독재·권력남용”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 지금 상태에서 강행하기보단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 완화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금투세 폐지론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제가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주식투자 했던 개미투자자”라며 “한국 주식 시장이 세계 주식 시장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너무 시장이 불투명·불공정하고 미래 산업·경제 정책조차 불확실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모든 법안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입법부 있으나 마나이고 그야말로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답답하겠지만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비로소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우리동네 정치인] , [위기의 공공기관],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
좌우명: 忍耐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