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하면서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은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며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 관련 당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반년 이상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를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위원들과 함께 TF 구성 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가위를 중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와 관련, 여가위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자료를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처벌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처벌 규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관련 법령들도 살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TF 활동을 본격화하며 관련 법 개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 대표는 익일(28)부터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