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보험업권에 대한 아쉬운 신뢰 수준에 대해 지목하며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0개 보험사 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 개선안 추진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 달성으로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예상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보험회계 방식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IFRS17 개선과제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결산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IFRS17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이라며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법인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판매채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보험이 생애 전반의 토탈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보자고 당부했다.

이날 보험업권은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과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IFRS17, 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며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업계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