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72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봤을 때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비교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 급증했다.

또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로 올랐다.

양 의원은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딥페이크 범죄의 수사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공론화된 10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의 보안 기능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지난해 51.7%로 절반 수준이다. 

지난 1월~7월을 기준으로는 발생건수 297건, 검거건수 147건으로 검거율 49.5%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 관련 당정 회의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