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4대 정책 추진·4대 개혁 과제 완수 의지 보여
윤리실천법 제정 제안...“나쁜 국회의원 강하게 제재”
李 향해 “탄핵 운운 ‘사법리스크 방어용’...결백 입증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이같은 제안을 촉구했다.

이어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 4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며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며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가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사법리스크로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고 맹비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덧붙여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추자”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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