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안전공단이 진행 중인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점검이 더디게 진행되며 검사 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이 관리하는 전체 연장구간 중 올해 점검 대상은 2.5%에 불과하다.

25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안전공단이 전체 관리하는 도로연장은 총 8만5000㎞에 달하는데 올해 점검 대상 연장구간은 2286㎞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는 2026년에는 점검 대상 연장구간이 4200㎞로 확대될 예정이나 이 역시 전체 구간의 5% 수준이다.

또, 공단이 이미 점검한 구간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건의 사고가 발생해 점검주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싱크홀 방지를 위한 사전 탐사를 실시한 곳 중 사고사례를 분류하면 지반탐사 후 사고발생까지 짧으면 약 2개월, 길게는 약 6년 2개월이 걸렸으며 평균적으로 2년2개월 만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윤 의원이 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총 957건의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이 중 공단이 점검하지 않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곳에서는 791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지반침하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부실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최근 폭우가 잦아 지반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지하공사를 자주하고 노후된 하수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장비 확충 뿐 아니라 지반조사 대상연장을 확대하고 지반조사 검사 주기를 줄이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