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전날 레드팀을 꾸리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에서 이뤄진 시세조종 주문에 대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보고, 그중 대부분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지난 4년 간 6개 계좌 중 1·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통정매매가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2차 주포인 김모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했으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더욱이 권 전 회장이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주를 사들인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통정매매는 단 1회며, 이 무렵 피의자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 역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봤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권 전 회장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고, 검찰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번 처분이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봐주려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가망이 없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 번째 ‘김건희 특별법’이 발의된 셈이다.

이 법안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13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특검법이 담고 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에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 김 여사 경선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