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 명령...권력기관, 눈치 보기 혈안”
與 향해 “국회의원 직무유기·국민에 대한 배신”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민생고와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국민 뜻을 외면한다면 국회의원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권익위와 검찰에 이어 선관위마저도 이 정권 최고실세 권력자인 김 여사 눈치를 보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이 뇌물 받아도 되고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는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며 김 여사 당무 개입의혹과 한 대표 당비 횡령의혹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라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공범 수준이 아닌 사실상 주가조작 몸통 아니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 운운하면서 여사를 보호해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김 여사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특검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원외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 이를 두고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의 재표결은 오는 4일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