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공사비가 3년 동안 약 30% 상승하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건설산업이 침체를 맞았다. 이에 건설공사비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건설주택포럼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한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가 2일 건설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손명수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오늘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고견을 잘 경청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도 영상 인사를 통해 “건설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오랜 기간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와 정부, 업계,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건설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이윤홍 겸임교수, 현대엔지니어링 정형승 책임매니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경북대학교 로봇 및 스마트시스템 공학과 김법렬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윤홍 교수는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낮아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공공 PF 활성화 전략과 LH의 수익형 부동산 매입, 인허가 단축, 합리적인 공공 기여 등으로 민간사업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형승 책임매니저는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안한 정책 자체는 다양하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며 “주 52시간제 완화, 비 작업일 수에 대한 건설 현장 예외, 중대재해법 보완 등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언한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반복되는 건설안전사고로 인해 건설산업의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기업의 현장 운영 등 경영 전반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숙련공 공급을 통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에 대해 발표한 김법렬 교수는 “국내 건설업은 낮은 복지 및 고용 안정성,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신규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다”며 건설 기능교육 및 인증을 통한 숙련공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기능공을 양성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직군별 맞춤형 교육체제 구축, 현장 중심 실습 교육강화, 교육과정 연계형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종합토론에는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 이동은 회장, 경동대학교 건축학부 이영도 교수,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최봉문 교수, 한국도시설계확회 박태원 회장, 중앙일보 안장원 선임기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김기두 부장, 롯데건설 신동윤 공사비검증 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영도 교수는 “건축사업은 제조업과 다를 바 없다. 현장 실무에 능숙한 기능공의 원활한 유입과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사비 인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최봉문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해결방안들이 규제 완화 뿐인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인 기준이 높아지고 수요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