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투자”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통계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는 등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자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