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제주항공 참사·비상 계엄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난 가운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입수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비 예산은 지난해 24억7100만원에서 올해 22억6800만원으로 8.2% 감소했다.

감액된 예산 중 트라우마 조사연구 예산이 46.5%(3300만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40.7%(1억5900만원) ▲트라우마 회복지원 예산 31.1%(4200만원) 등 순이었다.

센터는 예산 삭감의 원인이 인건비 예산 집행률이 66.4%에 그쳤기 때문이며 이 중 대부분은 잦은 퇴사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2023년 사업비의 98.8%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개소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등의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도 마련돼 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비상 계엄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상담받은 인원은 지난달 24일까지 45명(대면 상담 22건·비대면 상담 26건)이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산하 호남권트라우마센터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대면 상담 170여건, 전화상담 146건 이상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긴축재정으로 트라우마 회복지원 등 사업비 예산이 삭감됐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기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제주항공 참사 관련 유가족과 소방관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노조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조와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충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