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국내 수출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무안사고로 민간소비 하방 압력이 높아져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1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금리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월 금통위 한은의 금리 결정 전망 관련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동결과 인하 모두 박빙의 결과를 예측했다. 인하의 경우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를, 동결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근거로 삼았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의 3대 목적은 물가, 경기, 금융 안정인데 현재 고환율로 인한 물가·환율 불안과 경기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한은은 동결과 인하 어느 쪽을 선택해도 걱정인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장 분위기는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판단,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10일 수출 증가율이 수입액에 못 미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의 전체 수출 견인력 약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트럼프 관세정책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후에도 수출 경기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비심리 악화로 예상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국내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고 있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금리인하 전망을 우세하게 점친 바 있다. 

반면 금리인하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어 동결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의 견조한 상승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환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레벨 부담이 존재해 지난 연속 인하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1월 금통위에서 동결 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대통령 조사에 따라 불확실성이 심화할 가능성도 존재해 금리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부진 타개를 통화정책보다는 추경과 국채 발행 등 재정정책 통해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내수 부진은 하위 50%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심각해 이자 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여력이 크지 않아 금리를 내려서 내수 부양한다는 방침에 회의적”이라면서 “현재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금리인하는 내수 진작 효과보다 자산시장 투기 현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추경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서민금융과 R&D 예산 확충 등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으로 4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은 이창용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금리인하가 계속될수록 가계부채는 불안 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