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집행의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급한 ‘연금개혁’...여야 합의안 도출해야”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과 저출산 대책을 비롯한 인구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국정 안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 이다”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 중이다.

최 대행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주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방안을 발표했고,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서민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내수 침체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고,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신용등급(AA-)을 유지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집행 타이밍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며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적극 협력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를 창출해달라”며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정 안정 노력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