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오는 7월,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대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에게 물어봤습니다.

Q.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분할상환, 연 4.5% 금리)을 받을 경우를 보면,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최대 5억7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는 7월 3단계가 적용되면 5억5600만원으로 줄어 기존보다 1800만원 대출액이 감소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변화 폭이 더 크죠. 현재는 6억4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3단계가 적용되면 5억56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줄어듭니다. 결국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5만호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스트레스DSR 적용 수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규제 현실화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기존 대출자도 영향을 받나요?

A. 신규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DSR를 산출하므로 기존 대출자라면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액 없는 대환·대출만기로 인한 재약정 대출 차주도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Q. 소득이 낮거나 여러 건의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경우는 어떤가요?

A. 스트레스DSR제도는 DSR제도를 보다 정교화해 미래 금리 변동과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두루두루 살펴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므로 차주의 소득이 낮거나 다중채무자는 스트레스DSR의 단계적 강화시행에 따라 대출총액이 종전보다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Q. 예외 적용이 가능한 대출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경감되는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현재 기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등도 스트레스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규제 시행 전에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가계대출은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기둔화 등의 이슈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물가인상 등의 이슈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 계획이 있다면 상환능력에 맞게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출 받는 것이 대출총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스트레스 금리가 실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스트레스DSR로 인해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정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