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회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김소희) 주최로 열린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기후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실현을 촉구하며, 다양한 과제를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와 수소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산업 간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탄소국경세 대응, 재생에너지 확산, 기후 리스크 관리,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제언들은 향후 기후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속도와 경제성 동시에 고려해야” 현실적인 탄소중립 방안 제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산업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이종국 상무는 “전기차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하며, 정부의 세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이기춘 전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및 원자재 확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육심균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됐어도, 이를 실증할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지원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돼도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기술 발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KC코트렐 박기서 사장은 “기업이 단독으로 탄소포집활용(CCS)를 포함한 모든 기후기술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오상준 연구소장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술·규제·투자, 어디서 막히나” 정부·스타트업 간 실질적 지원책 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각 부처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한 자리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완화, 그리고 실증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향후 기후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정수종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하고, 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시간과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라,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정부 측도 정책 일관성과 규제 완화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환경부 이지선 기후로직산업 담당 사무관은 “부처 간 기후정책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정책을 통합해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대응 보증제도를 통해 1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해 기후산업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의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탄소중립 목표는 물론 기후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기획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정책 연속 간담회는 기후산업을 시작으로 기후물가, 안보, 복지 등을 주제로 4차례의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