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8년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통과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3040세대 현역 의원들이 반대 입장 표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25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동포럼은 대학생, 청년 및 미래 세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는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이 속해있다.

대학생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2030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50대 이상 세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개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연금개혁안이 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2000년생이 만 65세가 됐을 때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장은 단순히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볼멘 목소리나 불만이 아니다”며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연금개혁 자체에 대한 반대를 위한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대학생과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포럼은 △현재 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청년 세대 의견 반영 확대 및 의무화 △세대 간 형평성 및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방침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했던 3040세대 의원 8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연금개혁의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연금개혁에 젊은 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의 과반을 3040세대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