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11주기를 맞았지만 국가 재난관리 체계는 미비한 수준이며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도 여전하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한국리서치·씨지인사이드와 공동으로 조사한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 사회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사회재난은 인간의 활동이나 시스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뜻한다. 대규모 화재, 산불, 대형 교통사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당 조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와 안전문화 변화를 추적하고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수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이 같은 응답은 조사가 시작된 2021년보다 25.5%p 하락한 수치로, 연도별로는 ▲2021년 43.1% ▲2022년 38.7% ▲2023년 29.6% ▲지난해 32.7% ▲올해 17.6% 순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44%였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31.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대통령이 26.4%로 많았다.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직책으로는 대통령(41.2%)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됐다. 다만 해당 항목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6.6%에서 올해 9.9%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인식 미비, 신뢰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명확한 재난 지휘체계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참사에서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을 가장 잘 수행한 주체로는 소방청(64.6%)이, 가장 효과적이지 못했던 주체로는 대통령실(55.6%)이 꼽혔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4.4%는 향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7.8%는 대규모 참사가 10년 안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난 대응 체제가 개선됐다는 평가는 44.5%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집단 중 65.7%는 국가 재난 대응 체제가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 중에서는 35.8%만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다”면서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되는 양상 속에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분권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면허 취소와 시정 명령 등의 대상이 된 일부 당사자와 관련 기업은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이후 내려진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