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대선을 약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공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는 가계의 활력을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들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21대 대선 후보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등을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기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 지역 대표 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골자로 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세부 공약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을 통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 시 지원금 현실화 및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한 안심콜 의무화,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수당 및 상병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협상력 제고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공정한 배달 문화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채무자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서민 내수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내수 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첫 이행 목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분쟁 예방 △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계획 등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도 활성화한다. 기존 5조50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6조원까지 증액한다.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 시설 편의 확충을 통해 전통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르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처럼 양당 주요 후보들이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차기 정부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등 총 110개의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각 정당이 연구·개발을 통해 마련한 정책들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내수 부진을 비롯한 극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턴어라운드 대책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 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쉬운 점은 사회 안전망 확충 부분이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여성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등 보다 촘촘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 산재보험 가입률이 1~3% 수준인 가운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골목형 상점가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