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취지와 성격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와 성격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1·2차 추경을 합하면 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해 제시한 추경 규모인 35조원에 근접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통령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올해 본예산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지원 규모가 2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다.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며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해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