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배제·전문성 갖춘 현역 기용
“막중한 현안 속 신뢰 기반 인사”
견제 기능 악화· 보은 인사 지적도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다. 이번 인선으로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완료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과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29일 발표된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국방·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인선은 현역 의원을 대거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이날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직 국회의원은 정성호(법무부)·윤호중(행정안전부)·강선우(여성가족부)·전재수(해양수산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 의원 등 총 8명이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국토부 장관 후보의 경우 맹성규·문진석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어 정치인 출신 장관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역 의원이 많거나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함께 호흡한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 현직 정치인이 발탁된 것은 혼연일체로 뛰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유례없이 인수위원회 없이 이 정권을 맡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치인 중심 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와도 비교된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의원 겸직 장관은 6명이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 다수가 포함됐지만 친명 색채가 강한 인사는 최대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드인사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현역을 기용했다”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 장관의 중용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낙점하면서 실무형 전문가를 선호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6개 부처 장관 인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며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정무적 줄 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인사는 국정 책임을 위한 선택이어야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