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급 실적 전년 동월 대비 감소 뚜렷
공급 해결 부재 시 대출 규제 단기적 효과
중도금·이주비 규제 포함...“공급 의지 의문”
신도시·非아파트 통한 공급 정책 가능성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매매정보가 게시돼 있다. ⓒ투데이신문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매매정보가 게시돼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가다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중도금·이주비 등 정비사업 규제가 포함된 만큼, 추후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와 비아파트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주택공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축소됐다. 

인허가 실적은 8630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같은 달 수도권 착공 실적은 915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6% 줄었다.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눌러놓은 집값은 수개월 안에 다시 상승해 올 하반기에는 국지적인 상승장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가격상승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당분간은 서울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은 단기적인 소강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또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출 규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한동안 거래가 축소되고 호가가 올라갔던 매물은 가격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3개월 후 올가을 정도엔 서울 내 대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지역 위주로 국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규제도 포함돼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강조해온 바 있다.

김 소장은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규제는 정비사업의 길을 막는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언해온 정비사업 활성화에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비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인 공급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8 대책’을 내놓으며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조기 분양하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선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와 더불어 전세 사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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